[오산아웃소싱] 기업이 잘 모르는 파견업과 도급업의 차이점 알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산 아웃소싱 회사입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 외부 인력을 활용을 해야 할 때
기업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도급과 파견의 차이입니다
두 방식 모두 아웃소싱 형태 중 하나이지만, 법적 근거, 책임 소재, 비용 등의 부분의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요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도급ㆍ파견 무엇인가?

도급은 '업무를 완수하는 것' 목적으로 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고용하여 결과물을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책임과 지휘권이 아웃소싱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견은 '인력을 제공하는 것' 목적으로 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파견업체는 자신의 근로자를 업체에보내어 지휘ㆍ업무 지시 하에 근로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인력자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두개의 차이점은 어떤건가?

 

헷갈리기 쉬운 개념인 '도급'과 '파견'의 차이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파견은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고객사의 지시를 받는 구조인데

도급은 수급 업체가 전적인 지휘ㆍ감독을 합니다

 

• 도급 계약은 수급업체가 결과에 책임지는 방식
• 도급 계약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 하며 도급 업무를 완수합니다.
• 지휘·감독권이 고객사에 있으면 파견, 수급업체에 있으면 도급
• 계약서보다 실제 업무 지휘 체계가 법적 판단 기준
• 도급은 민법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합니다.
• 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처럼 계약 형태만 도급으로 해놓고 운영에서 지시ㆍ감독을 발주업체가 맡는다면, 위법의 소지가 크기 때문

계약 전후의 운영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도급이냐 파견이냐는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아닌 실제 업무 운영 방식과 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컨설팅을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